​[2018 국감] 환노위, ‘고용쇼크’ 원인 놓고 ‘최저임금’ 공방

野 “고용쇼크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與 “카드수수료·임대료 등 복합원인” 최저임금위 선정 편향성 논란도

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앞쪽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가져왔다"며 야당으로부터 난타 당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를 기록했던 이른바 ‘2분기 고용쇼크’ 및 소상공인 폐업 등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총 7개의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감소라는 후폭풍이 발생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기조가 (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위원들을 선정하니 편향성 문제가 있다. 위원 선정의 독립성을 위해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나빠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회라고 할 수도 없다”며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전했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불복종 운동으로 거리에 뛰쳐나오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장 등은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며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시끄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방어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등 추가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 문제, 온라인 쇼핑 등 복합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같은 것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 점을 함께 보면서 최저 임금을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격은 류 위원장이 과거 교수시절 기고한 칼럼으로까지 확대됐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이날 오후 질의에서 류 위원장이 과거 교수시절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라는 칼럼의 복사본을 들고 나와 “과거 어용교수와 같다”며 “지금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송종호 sunshine@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