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저임금위 중립성·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여야 공방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난감한 표정으로 안경을 올리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하는 공익위원들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정부가 공익위원을 결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논쟁이 반복된다. 공익위원 선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제청의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일이 반복돼 사실상 정부 의도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이고 위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고용노동부 직속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공익위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최임위 구성은)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최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공익위원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는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박근혜 대통령·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됐다”면서도 “소상공인 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최임위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임의자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부가 아무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처럼 1일 생활권인 나라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도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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