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5년간 4천억 투자

[한겨레] “2022년까지 4116억 투입”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창업·영업·폐업·재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 추진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의 소상공인은 2015년 기준 65만개 업체 139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사업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1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까지 4116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영업,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5개 과제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창업단계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창업, 조기 폐업이 이르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둔다. 이달 안에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개설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가업소 데이터베이스, 유동인구, 카드 매출정보 등 상권분석 정보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한다.

‘골목상생협의체’를 조직해 상권 스스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도 만들어 이달부터 성남, 안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교육, 컨설팅, 점포 체험, 사업화, 자금연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창업단계 3개 사업에 5년간 16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창업 이후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소득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 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59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의 자금 선순환을 돕는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하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설치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경기 공유마켓 육성, 골목형 시장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영업단계에서는 5년간 37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폐업에 이르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충격을 완화해 재기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해 폐업 진단, 폐업실행, 업종 전환, 기술훈련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재도전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안정을 꾀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공제제도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장려금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3만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1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전망 확충에 5년간 1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데도 15억원을 들여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인다.

이밖에 경기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소비자과 신설, 불공정거래센터 기능 강화 등 중소상공인 보호 행정체계를 갖추고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지원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2조5268억원의 자금이 지역 상권에 유통되는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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