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위공무원들 '중앙 기피-지방 기관장만 선호'

4급 이상 공무원 중앙 파견 1명…퇴임 공무원 8명은 산하기관장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고위 공무원들의 중앙 부처 파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임 후 시 산하기관에 재취업 한 고위 공직자는 많아 중앙 부처는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편한 일자리만 찾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점기 의원(남구2)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광주시간 전출입 교류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1명도 행안부에서 시로 전출온 공무원이다.

서울과 경기가 각 14명, 전북 13명, 전남 9명, 부산,대구,대전 5명 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다.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다른 중앙부처와 1대 1 파견 교류도 4급 이상은 1명뿐이었다. 교류기간도 전남·강원·경기·세종·충북·충남 등은 2년이지만 광주는 1년으로 짧았다.

연도별로 2013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6년간 광주시에서 중앙부처로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도 5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적었다.

반면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상당수가 퇴직 후 시 산하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임명된 4급 이상 퇴직자는 8명이다.

전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 전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광주디자인센터 사업본부장, 전 도시재생국장은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전 문화관광정책실장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전 종합건설본부장은 남도장학회 사무처장, 전 복지건강국장은 교통문화연수원장, 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 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광주도시공사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인사교류와 관련해 "국가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지역 인재들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대해선 "고위 공직자가 시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게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각 기관 소속 직원들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상대적 상실감을 유발해 종국적으로는 기관 발전과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광주시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산하기관 인사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과장급(4급) 이상의 경우 평균 50대 중후반으로 지역생활 안정과 정년도래 등의 사유를 들어 중앙부처 전출 과 파견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시 출신은 지역생활 안정과 국장급 승진 보장, 중앙부처 주요부서의 진출 기회가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기피 경향을 인정했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확대로 정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전출희망자에 대해서는 승진인사시 우대해 나가겠다"며 "중앙부처와의 교류대상자 선정부터 인사교류에 따른 인사상, 재정적으로도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해 인사교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취업에 대해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적격자 영입을 위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직진출을 법령을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지만 퇴직 공직자를 우대해 채용하던 관행을 지양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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