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국회 격돌, 류장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야"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상대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문진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최근 경제와 고용상황이 어려워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도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니냐"며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일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노동부가 공식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이미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한 가운데 이날 국감에 출석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결정이 나면 위원회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해 관계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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