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긴급논의…실명공개 검토(종합)

박춘란 차관 "지역별 편차 개선해야"
18일 부교육감 회의선 비리근절 방안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불거지고 일부 비리 혐의가 있는 유치원의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포함해서 (감사) 실시 시기·주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유치원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명공개 요구가 큰 만큼 감사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는 게 설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교육청마다 종합감사, 특정사안감사 등을 한다"며 "유치원 전반의 책무성·공공성 확보 방안에 맞게 감사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각 교육청이)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관 회의에 이어 18일에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주 회계·인사 관련 규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 차관은 "영유아 시기의 경험은 이후 생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치원의 비리·부패·불공정 문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모든 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유은혜 부총리가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시·도별 유치원 감사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감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 기간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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