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한다"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경기도 표준시장단 확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2000여 건설인들이 참여한 이날 규탄대회는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도 적용하려는 경기도의 움직임에 반발해 열렸다.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표준시장단가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 집회 참석자는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면 안된다"면서 "이는 중소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장비업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기술자 모두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내 건설관련 9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폐기 및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반대 등을 경기도 및 도의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집회에 참석한 건설업체 대표들은"경기도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인 소규모공사의 시공단가를 후려치는 것은 대형마트 판매 할인 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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