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비리 사립유치원 전체의 38%…실명 공개해야”

6개 시민단체, 시민감사관 도입 등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2018.10.16/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지역 학부모 등 시민사회단체가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 공개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인천 지역 부당 행위 적발 사립 유치원은 266개소 중 38%에 달하는 101개소이다.

지적 건수는 회수조치 4건, 시정 1건, 주의 158건, 경고 94건, 기관경고 9건, 경징계 5건 등 총 271건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 및 시민단체는 수년에 걸쳐 적발된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교육청을 비난했다. 또 이와 함께 비리 유치원에 대한 실명 공개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단체는 "2013년부터 감사를 시행해온 시교육청은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일부 사립 유치원은 시교육청의 방관 속에 학부모들이 낸 교비를 쌈짓돈 쓰듯 마음대로 사용해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명칭과 원장 이름까지 공개하게 돼 있다"며 "유치원도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이 유치원의 비리사실과 실명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에 대한 1차 관리 및 감독의 권한과 책임은 시교육청에 있는 만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적극 나서 감사를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도입해 더 이상의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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