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반도체 코리아]이제는 '비메모리' 육성할 시기...정책적 배려 필요

5대 新산업 긴급진단 <2>반도체·디스플레이

비메모리, 경기변동 영향 적고 안정적 성장세
정부-정책, 대기업-자금지원, 학계-전문인력 배출 시스템 필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1라인 전경.(제공=삼성전자)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안하늘 기자] 반도체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균형발전이라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메모리 반도체 한쪽에 치우진 산업구조로는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기가 어렵다"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수년 뒤 '반도체 코리아'의 위상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수요-공급 시황에 좌우되는데 반해 비메모리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간 시장규모도 비메모리가 2882억달러(69.9%)로 메모리 1240억 달러(30.1%) 대비 2배 이상 크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자본집약적인 장치 산업이 아닌 기술집약적 산업인 만큼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다.

반도체 업계는 비메모리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산학연의 긴밀한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A기술을 가진 기업과 B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힘을 합치면 C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각자 자기 일만 하고 있다"면서 "축구처럼 단체 경기 하듯 협업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 안목으로 정부는 정책적 배려, 대기업은 자금 지원, 학계는 반도체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황기가 저물때를 대비해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기술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초 기술력과 탄탄한 전문이력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반도체 기술개발은 업계나 학계 모두 메모리 공정기술 중심으로 이뤄졌고 비메모리쪽을 등한시했다.

기초 연구개발(R&D)을 책임져야 할 정부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업계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R&D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R&D 세제 혜택과 관련해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매년 세제 혜택을 줄이고 있다. 업계는 R&D 투자규모가 줄며 채용하는 연구 인력까지 줄어 연구 생태계 자체가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반도체 R&D 비용이 수 년 간 크게 줄면서 반도체ㆍ세라믹 공학과 졸업생 수 역시 949명에서 723명으로 24% 줄어 기초 생태계가 취약해지고 있다. 황호정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면 결국 절름발이 상황에 처한다"면서 "AI, IoT 등 미래 고수익 사업의 주역은 비메모리 반도체인 만큼 이 분야 육성에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 업계가 '3년간 3배 연봉 보장'을 내걸고 국내 중소기업 핵심 개발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점도 골칫거리다. 학계는 인력유출을 막기 위해 현행법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92.6%)과 중견기업(91.6%)과 달리 중소기업은 60.2%만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기술, 전문인력 보호 차원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펀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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