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오른다"…국감서 야당 맹공 받은 한전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 =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측면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16일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맹공격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늘리면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력요금 인상 요인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등 원자력과 관계없는 나머지 요인들의 영향이 더 컸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누적부채가 114조원에 달하면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53조원 중 26조원을 직접 투자하려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한전의 재정부담이 가속화 되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상풍력에 필요한 부지가 888㎢(약 2억6862만평)에 달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ㆍ남해가 풍력발전설비로 뒤덮혀 사실상 어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김규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대규모 신재생 설비투자로 인해 전력발전단가는 60%, 한전의 전력정산단가는 무려 200%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며 "2배 이상 증가하는 전력정산단가를 한전은 분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극단적인 전력요금 인상 요인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는데 정작 한전은 관련 대책은 전무한 채 나 몰라라 방관하는 실정"이라며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이 당장 보급의 성과에만 매몰된 채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이번 정부의 행태를 이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했다. 그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구매단가가 액화천연가스(LNG) 절반 값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한전은 올해 1∼2분기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유가인상 탓이라고 하는데 국제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계통한계가격(SMP)상승은 8.9%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전의 올해 1∼2분기의 전력구입비는 25조76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929억원 증가했다. 전력구매원가가 원자력은 61.90원, LNG는 117.18원으로 55.28원이나 비싸다. LNG발전비율은 지난해 말 38.0%에서 올해 들어 1월 57.0%, 2월 52.2%, 3월 51.1% 등이었으며, 상반기 기준 49.2%로 11.2%포인트나 급증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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