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원 담당 부서가 임대료 내고 입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상급기관이 산하 기관에 상주하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명백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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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심재철 의원 |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6년 7월 재정정보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그 건물(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일부를 빌리고 임대료를 내왔다. 기재부 본부는 세종시에 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재된 재정정보원 2016∼2017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기재부가 재정정보원에 낸 임대료는 2016년 3억858만원, 2017년 5억3천469만원이다.
재정정보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재부에서 국가재정통합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근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이 벌어진 기관이기도 하다.
심 의원은 상급기관이 산하 기관에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빌려 입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정보원 담당부서인 기재부 재정혁신국의 직원들이 입주해 있으니 경영과 사무 운영에 직간접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상급기관이 산하 기관에 상주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간섭"이라며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본인)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런 구도에서 재정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의심이 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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