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MB 해외자원개발vs 文정부 단기일자리대책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 자원공공기관 국감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의원- 홍일표(한), 조배숙(평), 이훈(민),이언주(바), 최인호(민), 정유섭(한), 위성곤(민), 정우택(한), 권칠승(민), 김규환(한), 김성환(민), 김관영(바), 박범계(민), 홍의락(민), 곽대훈(한), 이용주(평), 박맹우(한), 백재현(민), 윤한홍(한), 강길부(무소속), 김기선(한), 박정(민), 어기구(민), 이철규(한), 김삼화(바), 우원식(민), 장석춘(한), 송갑석(민),이종배(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분야 공공기관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혈세 낭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우리 경제구조상 해외자원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대책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여당과 맞섰다.

◇해외자원개발 적폐청산은 '아직 진행중'=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만 석유공사에 출자한 돈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지금 부채 비율이 900%가 넘는다"며 "석유공사 9개를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런 막대한 국고손실과 혈세 탕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어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자원외교를 하기 전까지는 부채 비율이 100%도 안 됐던 멀쩡한 공기업을 망가뜨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때 탄탄했던 자산구조와 수익구조를 가졌던 석유공사가 지난 8∼9년간 완전히 망가졌다"며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장관의 책임인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만 전부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 잠식된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 "광물자원공사를 청산하는 것은 맞지만 두 기관이 통합했을 경우 유동성 위기가 오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광해관리공단까지 자본잠식 위험이 있고 폐광지역에 사용할 돈이 광물자원공사 부채 돌려막기에 쓰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실자각 매각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사장 '공석' 가스공사의 난감했던 하루=여당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공공기관장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장면도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가스공사의 책임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점, 그리고 사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특히 가스공사 내부 직원들끼리 돌려보던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넘쳐 나오는 장면' 사진을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가스 누출 사고에 연루된 직원 총 23명 중 14명이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사고 당시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넘치지 않도록 설비를 감시했어야 했던 직원들이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워 근무 태만에 의한 '인재'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또 가스공사는 기존 규정에 있던 변상심의위원회 조항을 올해 1월1일에 삭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내부 직원들끼리 쉬쉬하며 변상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해 직원들의 책임을 면하게 해줄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탑재한 LNG 선박인 국적 26호와 국적 27호가 각각 2개월, 5개월째 운항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가스공사의 KC-1기술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적 26호는 지난 2월 미국 사빈패스 셰일가스 수송노선에 투입돼 LNG를 싣고 한국으로 운항하던 중 화물창 외벽 119개 부위에서 결빙 현상이 발생했다. 국적 27호는 지난 3월 출항해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 도착했지만, 26호선과 같은 화물창 설계로 제작된 점을 고려해 LNG를 싣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장 의원에 따르면 SK해운이 이 두 선박에 대한 수리를 요구했지만, 가스공사는 결빙 현상이 생긴 부분만 응급조치하고 운항을 계속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SK해운은 결빙 현상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전수조사와 영구 수리를 요구하며 두 수송선의 운항을 중지하고 남해 앞바다에 정박시키고 있다. 장 의원은 "운행 중지로 SK해운은 2018년 한해에만 3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가스공사는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랜드의 개혁은 아직도 '시작 전'?= 강원랜드의 게임 포인트 이른바 '콤프'의 부정 사용 문제, 강원랜드 상임감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부적격 논란, 석유·가스 안전 관리 문제 등의 질의도 쏟아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콤프 제도가 강원랜드 인근 사채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됐고 정작 지역 상점에서의 사용률은 20%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콤프 부정사용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4건 △2016년 114건 △2017년 86건으로 총 254건의 콤프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또 콤프 부정사용으로 가맹점이 해지 조치된 건수도 △2015년 18건 △2016년 32건 △2017년 8건으로 총 58건에 달했다.

강원랜드 임직원 3713명 중 26%인 951명이 친인척 관계인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강원랜드가 문을 연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입사, 재직 중인 직원 중 951명이 부부, 형제 등 친인척 관계로 나타났다. 이중 사내 부부가 778명에 달했는데, 조배숙 의원이 "왜이리 부부가 많냐?"고 물어보자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2000년 초기부터 카지노 업을 확대하면서 딜러 등 젊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며 "폐쇄적 공간에서 일하다보니…저도 그게 좀 머리가 아픕니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에 조 의원이 "결혼 못 한 사람들 거기 보내면 되겠네. 이거 농담입니다"며 위트 있게 받아넘겼다.

◇미래형·생활밀착형 정책질의도 '눈길' =박정 민주당 의원은 태양광사업 부지를 산림이 아닌 간척지 등 영농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산림훼손 없이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고, 농가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석유공사가 성공사업으로 홍보한 영국 다나사 인수시 당시 평균 주가로 매입했다면 15억9000만파운드(약 2조4000억원) 수준에서 인수할 수 있었지만 주당 최고가인 18파운드 총 22억1000만파운드(약 3조4000억원)으로 인수한 결과 1조원을 더 주고 다나사를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제도, 에너지 빈곤층 등 '따뜻한 정책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에 에너지 빈곤층 연구 상의 여려움을 물었다.

이에 이 센터장은 "현재 분석 가능 자료가 전무한건 아니지만 구체적 정책 기획을 위한 자료가 갖춰진 건 아니다"라며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같은 에너지원을 쓸 수 밖에 없는 가구가 어디에 포진됐는지, 왜 그런지 자료가 없어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알뜰주유소'의 지역간 가격 차이를 지적한 '생활밀착형 정책질의'를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와 비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차이와 관련해 서울이 119원으로 가장 크고, 부산이 42원으로 2위, 제주도가 6원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의하면 알뜰주유소 인근 3km내 비알뜰주유소 평균가격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아 알뜰주유소가 인근 비알뜰주유소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그는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는데, 알뜰주유소가 인근 주유소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만큼 석유공사는 보급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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