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방위]실제 ‘소총’ 등장한 국감장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방사청 국감…여야 ‘마린온 조사소위’ 구성 공감대

15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김중로(바), 김종대(정), 이종명(한), 김병기(민), 백승주(한), 민홍철(민), 하태경(바), 이주영(한), 황영철(한), 김진표(민), 최재성(민), 정종섭(한), 홍영표(민), 서청원(무), 김성태(한)

국회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당시 비공개로 보고된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비공개 보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회 관련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이 취지에 공감한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풀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이 백 의원을 엄호하고 나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 “국회법 위반이면 고발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여야간 언성이 더욱 커졌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결국 회의 시작 20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회의는 약 10여분 뒤 재개됐다. 다행히 회의가 다시 시작된 후엔 별다른 정쟁 구도 없이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방산수출 증대와 주요 방위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 속에 몇몇 이목을 사로잡는 질의가 나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의 관계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11 복합소총을 보이고 있다. K-11은 5.56㎜ 소총과 20㎜ 공중폭발탄을 하나로 일체화시킨 이중 총열 방식의 무기로 개발 당시 찬사를 들었으나 사격통제장치 균열 발생 등의 결함이 나타나면서 납품이 중단됐다. 2018.10.15.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불량소총 K11= 단연 돋보인 것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K11 복합소총’ 질의였다. 김 의원의 질의시간이 다가오자 K11을 실제 착용한 그의 보좌진이 등장했다. 첨단 명품무기로 소개된 K11이 사실상 불량무기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이 소총을 어깨에 견착해 조준하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보좌진이 소총을 견착했지만 조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었다.

더군다나 소총에 가했던 충격 테스트는 1미터 수준에서 떨어뜨려본 정도였고, 장착되는 배터리도 8시간 용량의 일회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고장 나면 자체적인 수리를 못해 제작사에서 직접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김 의원은 증인질의와 본질의, 추가질의 등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K11 문제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방사청으로부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방안 마련, 감사원 감사 필요성까지 진전된 답변을 이끌어냈다.

해병대의 '마린온' 헬기 시험비행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재우 병장의 고모인 박영미 씨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위 ‘마린온 조사 소위’ 구성= 해병대 기동헬기 ‘마린온’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방위 차원의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여야간 공감대가 나타난 것도 이날 국감의 성과로 꼽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병대 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동테스트(IPS) 규정 위반 △테스트 헬기의 승무원 제한 △화재진압 매뉴얼 미비 문제 등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마친 뒤 국감 참고인으로 부른 고(故) 박재우 상병의 고모 박영미 이화여대 교수에게 발언권을 줬다. 박 교수가 충분히 발언하지 못했다고 느낀 민주당·한국당 간사도 박 교수에게 추가적인 발언기회를 줬다.

박 교수는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밥을 넘기는 슬픈 사람들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는 유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 교수의 눈물담긴 호소에 의원들의 마음도 움직였다. 의원들은 향후 진행될 해병대·국방부 국감에서 추락사고의 원인·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수준을 넘어,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 동수의 사고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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