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면회소 몰수조치 해제 '탄력'…언제쯤?

【금강산=뉴시스】김진아 기자 = 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둘째날인 25일 오후 북한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이 열리고 있다. 2018.08.25. bluesoda@newsis.com

【판문점·서울=뉴시스】통일부 공동취재단 김성진 기자 =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촉발된 북한의 남측 재산 몰수·동결 사태 해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 후 언론브리핑에서 몰수재산과 관련, "시점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11월 중에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몰수조치 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관광 중단 조치를 내렸다. 북한은 2010년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모든 계약과 합의를 파기하고 부동산을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관광 중단은 계속됐다.

이후 중단 기간이 길어졌고, 북한이 2011년 이산가족 면회소를 포함한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을 몰수·동결하면서 7년간 이 지역의 남측 투자 재산은 모두 봉인됐다.

당시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문제는 여러차례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와 연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상설면회소를 개소하기로 하면서 입구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평양 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오는 11월 남북이 이산가족 면회소의 상시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면 몰수조치 해제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남측 대표단은 회담에서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면회소에 대한 몰수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추후 계속 협의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11월 적십자 회담 전이라도 문서교환 방식으로 개·보수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북측이 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몰수조치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면회소 개·보수와 관련힌 유엔 대북제재 문제가 남아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열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금강산 호텔, 온전강 등을 개보수하면서 유엔이 대북제재 예외 요청을 한 바 있어 이같은 방법으로 우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보수를 하느냐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긴 하다"면서 "유엔 제재위원회에 '포괄적 면제'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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