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북고위급회담, 국회 무시하는 것...재정추계 제출해야"

【판문점=뉴시스】최동준 기자 =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10.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 등 7개항 합의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처사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과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선 동·서해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12월초까지 하기로 했다"며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단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말로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요구하면서 핵심사업인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속히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추계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간 군사분야 협의에서는 지난 9월19일 서명된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폐기해야한다"며 "잘못된 남북군사합의로 NLL(북방한계선)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5도가 고립되었으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자산이 무력화됐다"고 했다.

yoona@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