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 내달말 착공식

◆ 남북 고위급회담 ◆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한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품목인 유류와 철강 소요가 불가피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로부터 예외적 허용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의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준비하기 위해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동해선 철도는 11월 초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동·서해선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일정은 추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유엔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남북은 또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복구와 영상 상봉, 영상 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함에 따라 다음달 중 남북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고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2020년 올림픽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하고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0월 말 남북체육회담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은 이달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염성 질병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기로 했다.

또 북한 예술단의 남측 공연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는 정부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이 구성됐다.

[판문점 = 통일부 공동취재단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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