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파리 `도심`서 수소車 충전…서울 오면 규제에 막혀 불가능

"수소충전소가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는 않나요?"(문재인 대통령)

"설립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가 전혀 없었고, 시민 불만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베누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회장)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도심 알마광장의 수소차 충전소에서 에어리퀴드 회장과 나눈 대화다. 알마광장은 에펠탑이 한눈에 보이는 파리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한국의 경우 각종 규제로 수소충전소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있는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선 도심 지역에서도 충전소 설립이 자유롭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확산이 더딘 이유로 까다로운 수소 충전 인프라 규제를 꼽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지만 수소충전소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 없이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설치 규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과 대학 등 학교 용지에서부터 200m 이내에는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없다. 또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철도안전법은 철도보호지구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는 수소충전소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운전자 스스로 하는 셀프 충전도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국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반드시 수소충전소에 고용된 사람만 직접 충전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일정 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수소차 충전이 가능하다. 요즘처럼 셀프 주유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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