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몰두하느라 특위구성 못하는 與野

여야가 3개월 가까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치·사법 개혁 의제 논의들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올해 말까지가 활동 기간인 비상설 특위는 첫발도 내딛지 못한 채 절반 이상의 시간을 날려버렸다. 여기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여야 협상이 꼬일 대로 꼬이는 모양새다.

15일 정치권은 7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특별위원회를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자고 의결하고도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이후 당초 지난주까지 특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특위는 구성도 못했는데 활동 기한을 절반도 남기지 않은 상태다. 올해 말까지는 76일밖에 남지 않았다.

3개월 가까이 공전하던 협상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8, 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2'로 꾸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최근 다시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경제협력특위의 입법권 부여 여부는 새로운 쟁점이다. 민주당은 입법권 부여에 찬성하고, 한국당은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최근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특위 구성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오른 것으로 전해져 여야 협상은 더욱 교착되고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학살한 군 책임자와 피해자 현황을 밝히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으나, 한국당이 조사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사위는 출범도 하지 못했다.

당장 특위를 가동한다 해도 현안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부터 도입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당별로 셈법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사개특위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사법농단 규명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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