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도로 `첫삽` 약속했지만…대북제재 옥죄는 美 설득이 관건

◆ 남북 고위급회담 ◆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후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 =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15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적 시간표와 부문별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특히 이날 양측은 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인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 시기를 오는 11월 말~12월 초로 확정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삽을 뜨며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 양측은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포함된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장성급회담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구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뢰 제거 공사가 10월 20일께에 종료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후에 바로 일정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철도 및 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 개최 장소·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일단 북측과 초보적인 논의를 했지만, 아직 설명할 만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달 초부터 이뤄질 철도 현지공동조사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측 지역에서 공동조사를 위한 철도 차량이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조사하고 다시 그 차량이 (북측 지역을 가로질러) 동해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가 동의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철도 공동조사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구성 문제는 모두 미국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남북 간 합의된 일정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 측을 설득하고 유엔 제재와 미국 측 독자제재상 '예외'를 인정받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철도 및 도로 연결·현대화 사업은 막대한 재원, 유류, 자재와 장비가 필요하다. 유엔 제재를 감안하면 예외를 인정받지 않고 북측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없다. 미국 측이 최근 북한 관련 제재 대상 명단에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하며 대북제재·압박을 강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측이 이른 시기 안에 해당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조 장관은 실제 착공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관여하는 분들이 공동조사를 통해 판단할 부분"이라면서도 "곧바로 공사가 착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차 공동조사를 바탕으로 착공식을 하고 이후 본격적인 설계, 정밀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다음 단계로 자재가 투입되는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장성급회담은 철도·도로 문제보다는 다소 사정이 낫다. 일단 한미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군사 분야 합의 사항에 대해 상당한 의견 교환을 거쳤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과 관련해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지만 긴장 완화를 위한 대전제에는 남한·북한·유엔사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남한·북한·유엔사 간 3자 협의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지난달 25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DMZ 내 모든 활동이 유엔사 소관'이라며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 적극 개입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이 자리에서 "남북은 대화를 계속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중개·심사·사찰·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긴장 완화를 위해 획기적인 합의에 이르더라도 미군 장성들이 지휘하는 유엔사가 DMZ 내 관할권을 앞세워 속도 조절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판문점 = 통일부 공동취재단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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