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기자 `셀프 취재제한` 논란

◆ 남북 고위급회담 ◆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회담 날인 15일 새벽 돌연 탈북민 기자를 공동취재단(풀취재단)에서 배제하겠다고 출입기자단에 일방 통보해 논란이 불거졌다.

통일부는 북측에서 별달리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상의 없이 이러한 방침을 강행해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더구나 이번 회담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린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저자세'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통일부는 회담 대표단·취재단 출발을 불과 한 시간 앞둔 오전 6시 30분께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연락해 '조선일보에서 풀취재 기자를 (탈북민인) 김명성 기자에서 다른 기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통일부에서는 (김 기자를) 풀취재단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알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김 기자가 풀취재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북측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자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 출입기자단은 합당한 절차를 거쳐 기자단을 대표해 취재 활동에 나서려던 탈북민 출신인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기자단 간사는 "풀취재단은 기자단이 룰에 따라 대표 취재를 맡긴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에서 누구를 보낼지는 전적으로 각 사에 권한이 있다"고 반발했다.

조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김 기자를 풀취재단에서 배제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이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담이고, 판문점에서 열리는 특성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생각은 없고 탈북민을 차별하려는 것도 아니다"면서 "원만하게 회담을 진행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비슷한 상황이 다음번 고위급회담에서도 벌어진다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시점과 상황을 보고 고민해야겠지만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탈북민 기자를 판문점 풀취재단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 안팎에서는 통일부가 남북 관계만을 앞세워 관심도가 높은 남북 회담을 취재·기록하는 기자단의 활동을 자의로 막는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하며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또 탈북민 기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 화해 무드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풀취재단 순서는 기자단 가입 언론사 전체가 참여해 추첨으로 결정되고, 자사의 풀취재 순서에 어떤 기자를 보낼지는 해당 언론사가 상황에 따라 결정해 통보한다. 통일부 출입기자단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공공기관 출입기자단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풀취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러한 언론인과 공직자 간의 오랜 '신사협정'을 무시한 데다 엄연한 한국민인 탈북민 기자의 정당한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셈이다.

통일부 기자단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남북회담에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특정 기자를 배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판문점 = 통일부 공동취재단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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