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업무배제 직권 남용"…야당, 김상조에 집중포화

최근 간부들을 잇달아 업무에서 배제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직권남용'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여당조차도 부처 수장으로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이례적으로 비판에 가세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해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지철호 부위원장에 이어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무에서 배제한 김 위원장 결정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할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하자 김 위원장 지시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현재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은 물론 주요 사안의 보고·결재에서도 빠져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장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적 생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무직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면 인사권자(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조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부위원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업무 배제라기보다 자제하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기소된 상태에서 중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될 거란 판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 부위원장은 "업무 배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소돼 대기업·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맞섰다.

지난 10일 다수의 부하 직원에게서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이 직무를 정지시킨 유 관리관에 대해서도 '갑질'의 내용과 관계없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유 관리관은 "신고가 들어온 것처럼 말하는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며 "지난 4월 사무처장에게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업무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국감이 갑질과 조직적 왕따의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이 국감장까지 온 것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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