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통계청장 “소득 계층별 물가지수 세분화, 적극 검토”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소득 계층별 물가지수 공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석 때 동네시장에 식료품·과일 가격이 대폭 올라 저소득층은 체감물가가 높다”며 “소득계층별로 체감물가를 공개하라”는 지적에 강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통계청 1990년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단독 국감장에서 ‘가계동향 조사’의 통합작성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통계청이 전관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공모절차 없이 수의 계약으로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오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통계청 국정감사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2개 외청인 관세청·조달청과 통합으로 했다. 올해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에 따라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이 커지면서 개청 28년 만에 이례적으로 단독 진행하게 됐다.

국감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으로 시계열 분석이 더 어려워졌다”며 “2017년 개편으로 이미 50년의 시계열을 가진 통계 분석이 어렵게 됐다. 지출 부문은 사실상 조사를 못 하고, 소득부문도 상대표준 오차가 크므로 유의하라고 안내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강 청장은 지난 9월 취임 후 통계 개편 방안인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분리했던 소득·지출 부문 조사를 다시 재통합해 2016년 방식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 방안은 내년부터 표본, 조사 방식이 바뀌기 시작해 2020년부터 현행 조사방식은 중단된다. 박 의원은 최근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좋지 않아 이번 개편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이날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청 소득조사의 검토’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통계청의 새로운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도 그동안 제기돼온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통계청이 위탁사업 3건 중 1건꼴로 통계청 출신 ‘전관’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은 2010년 이후 지난 9월까지 전체 위탁사업 247건(773억3374만원 상당) 중 3분의 1이 넘는 83건(292억3714만원 상당)을 통계청 전관이 대표로 있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은 모두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통계청 전관이 대표직을 역임해온 기관”이라며 “국가통계포털 운영 및 관리, 통계 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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