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개선사업 참여업체들에 갑질"

에너지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각종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민간 제보와 에너지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재단은 연간 5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영세 집수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활용도가 전혀 없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증을 만들어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진단사'는 에코하우스라는 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전공자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공학 이론이 대부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진단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60만원의 교육비와 검정비를 내야 하지만, 합격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더 내고 재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교육수익금의 일부는 기부금으로 전환해 재단의 수익 사업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한 관계자는 "에너지진단은 말 그대로 진단일 뿐이고, 현장에서는 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벽체와 창호 공사 중심으로 시공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에너지진단사는 한국에너지재단 사업 외에는 전혀 쓰임새가 없어 활용도가 낮은 것도 문제다. 이 관계자는 "집수리 업체엔 50~60대가 중심이어서 내용이 너무 어렵고, 자격증을 따도 다른 데에선 쓰이지 않아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재단은 고가의 열화상 카메라를 사실상 강매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에너지재단이 에너지진단사 교육장에 60만원짜리 열화상카메라를 가져와 판매한 것이다. 이 제품(제품명 에너지스코프)은 에너지재단이 국책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민간기업인 와이앤지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카메라를 스마트폰에 끼우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는 열화상 촬영장비다. 그러나 낮은 촬영 품질과 가성비로 2년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유사한 방식의 유명 제품을 온라인 마켓에서 29만~43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고 김 의원측은 지적했다.

또 에너지재단은 올해부터 시공 대상가구의 360도 실내사진을 요구한 점도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현재 시판중인 360도 카메라의 종류가 거의 없어 15만~25만원 상당의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구형 스마트폰은 연동이 되지 않아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에너지진단사 한 관계자는 "360도 촬영 사진은 재단관계자가 자기 책상 앉아서 집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집수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영세한 지역의 집수리 업체에게 사실상 수십만 원의 고가제품을 강매하고, 교육비를 편취한 건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업체들의 대한 갑질 중단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진단과 교육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현장 시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전면 개편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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