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LNG 직수입 증가로 도시가스·전기료 인상 우려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이 늘어 도시가스·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NG 직수입 신청물량은 지난해 463만톤에서 2024년 974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 직수입 물량은 전체 LNG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3.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3%까지 늘었다. 2024년에는 28.6%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장기계약으로 수급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가스공사와 달리 직수입 사업자들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가격이 쌀 때는 직수입을 하고, 가격이 비싸지면 가스공사에 공급 요청을 하는 구조다.

최 의원은 2007년 말 GS칼텍스 등 3개사가 LNG 직수입을 포기, 가스공사가 96만톤을 긴급 구입해 94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요금 발전단가는 가장 비싼 발전가격(SMP)을 기주으로 결정되기에 LNG 직수입 물량 확대로 가스공사 LNG 단가가 올라가면 LNG 발전원가가 증가하고 한국전력의 손실도 커질 수 있다.

최인호의원은 "과도한 LNG 직수입 물량 증가는 가스공사와 한전의 경영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올라 국민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정부는 LNG 직수입 확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성인 기자(seol@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