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낙년 “가계동향조사 개편, 정치 공방 일어날 것”

1990년 통계청 개청 이후 첫 단독 국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통계 개편 우려

강신욱 통계청장 “통계 왜곡 가능성 없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대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청이 개편을 추진 중인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매 분기 발표 때마다 정치적 공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낙년 교수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득조사를 가계부 방식으로 하든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하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결국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분기별 소득 조사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9월18일 브리핑 등을 통해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작년부터 분리했던 소득·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해 2016년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내년부터 표본, 조사 방식이 바뀌기 시작해 2020년부터 현행 조사방식은 중단된다. 이는 강신욱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통계 개편 방안이다.

이에 김 교수는 “피조사자의 과소 보고나 응답 거부를 막기 어렵다”며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피조사자가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응답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통계청의 이 같은 개편에는 130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조사의) 지출·소득부문을 연계하는 요구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개편을 통한 통계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코드에 따른 통계청장 인사는 있을 수 없다”며 “통계 왜곡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선 “전임 청장 인사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