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아파트 정전 급증하는데 한전·전기안전공사는 '뒷짐'

올 여름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 아파트 자체정전 사고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전기안전공사는 아파트 설비가 민간 관리 영역이라는 이유로 관리·점검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자체정전현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에서 발생한 자체정전 사고는 지난해 여름(6~8월) 53건에서 올 여름 16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7월 변압기 과부하로 정전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조선일보DB

정전의 원인은 80% 이상 설비 문제로 확인됐는데, ACB(Air Circuit Breaker) 기중차단기가 34.1%, 변압기가 23.1%, MOF(전압전류 변성기)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전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ACB의 경우, 전기안전공사가 관할하는 정기점검 설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저압설비인 ACB를 인력 등의 문제로 점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한전의 경우 아파트 설비는 민간 전기안전관리자의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한전이 15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변압기 교체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간 70~80여단지만 수혜를 보고 있어 턱없이 지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훈 의원은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손을 놓는 사이 아파트 자체정전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전기안전관리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현행 방식으로는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설성인 기자(s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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