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병욱 "공정위 낙하산 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 등에 8억원 회비"

[머니투데이 이건희 , 세종=민동훈 기자] [the300]與의원 "설립취지 훼손, 해체 시켜야"…김상조 "철저한 관리감독 후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검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2007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기업과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8억원 가량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들로 연합회를 해체해야한다는 주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래도 신뢰 회복을 못하면 (해체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와 대형 로펌 등에서 8억원 가량 회비를 공정경쟁연합회가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와 현대그룹을 포함하는 곳은 △현대자동차 1000만원 △현대중공업·현대모비스 각각 700만원 △현대제철·현대카드·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현대오일뱅크 등 계열사로부터 각각 500만원 등 계열사로부터 총 1억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또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300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원 등 총 7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 가량,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 총 500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대형로펌도 연합회에 회비를 납부했다. 김앤장 5백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원 등 12개 대형로펌이 2000만원 가량을 냈다.

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이다.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알선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합회를 이용해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날 공정위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설립 취지는 공정경쟁을 도모하는 연합회가 공정위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연합회를 해체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회가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공정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래도 신뢰를 회복 못하면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건희 , 세종=민동훈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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