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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국감]'또 파행'…여야, '김상조 답변 여부' 두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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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 세종=민동훈 기자] [the300]지상욱, '유선주 심판관리관' 증언 후 김상조 답변 오후로 미루자 여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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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돌연 파행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마친 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답변 여부를 듣는 것을 조율하던 중 여야 갈등이 격해지면서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쯤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하던 도중 돌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파행은 지 의원의 오전 질의에서 시작됐다. 지 의원은 김 위원장 대신 공정위 소속 유선주 관리관을 증언대에 세워 공정위 내부 문제에 대해 물었다.

지 의원은 "공정위가 과거 공정위 퇴직자 면담 불가 지침을 접촉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침을 폐기하려한 시도가 있었다"며 "판사를 하다 공정위에 온 유 관리관이 상부에 외압을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유 관리관은 "그동안 기존 관행이던 퇴직자 면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다 김 위원장이 오기 전 내부 윗분들이 의견 절차를 사문화시키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며 "올해 4월 사무처장이 저를 불러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며 업무를 하나하나씩 박탈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난 10일 제게 갑작스레 갑질을 했다며 직무정지를 하고 어떤 출장이나 결재도 받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저는 이게 김 위원장이 지시한 걸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 관리관이 공정위 내부에 개혁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며 "오후에도 증언을 들을 수 있게 유 관리관이 조직 내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무위 차원으로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위원장은 "보호조치는 질의답변 과정을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 사이 김 위원장은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 위원장이 "통상적으로 정부기관장에 최종적인 답변 기회를 드렸으니 답변하시라"고 허락했다.

이때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지 의원은 "위원장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왜 국회의원의 질의권을 좌지우지 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도 "오후에 답변 듣는다니 굳이 회의진행을 불편히 할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반박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국감장이 아닌 정무위 국감장으로 의혹 제기가 많으니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 답을 안 듣고 넘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답변을 들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 위원장은 돌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중지 20분 뒤인 오전 11시15분 감사를 재개했다.

지 의원은 회의 재개 후 "아침 질의시간이 5분이니 질의를 하다보면 핵심을 잡을 수 없어서 증인에게 증언을 받고, 그 이후 공정위원장에게 물을 질문을 오후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희 , 세종=민동훈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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