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박명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30억 삭감할 것”

한국당, 가계동향조사 통합 개편에 반대

강신욱 통계청장이 8월2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통계청이 되려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더 다양하고 상세한 통계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대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이 개편하려는 가계동향조사 관련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명재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방식을 130억원을 들여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면서 “예산 낭비다. 이 같은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9월18일 브리핑 등을 통해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작년부터 분리했던 소득·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해 2016년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내년부터 표본, 조사 방식이 바뀌기 시작해 2020년부터 현행 조사방식은 중단된다. 이는 강신욱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통계 개편 방안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시계열 분석이 더욱 어렵게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계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합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통계 중복·데이터 상이 문제, 응답 부담에 따른 고소득자 불응 문제, 소득분기별 조사 시 계졀과 명절 등의 왜곡변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며 “어느 나라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통계를 이렇게 쉽게 없앴다 살렸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득조사 항목을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시켜 조사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고용과 소득을 연계한 분석이 가능하다”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이 3만개에 달하는 만큼 통계의 질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