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금감원, 올해 비조치의견서 단 7건 발급…매년 감소"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에 발급한 '비조치의견서'가 올해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15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당국에 34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들어왔고, 금감원은 이 가운데 7건을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비조치의견서는 매년 신청 수와 발급 건수가 모두 줄어들고 있다.

비조치의견서는 2015년 143건의 신청이 들어와 절반가량인 73건이 발급됐지만, 2016년 126건 가운데 37건, 작년에는 111건 중 25건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발급을 담당한 당국 직원은 문제 발생 시 감사 등 책임추궁을 당하기에 적극적으로 발급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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