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우려 씻을까..오늘 통계청 단독 국감

국회 기재위 국감..강신욱 청장 참석

전임 청장 경질 놓고 여야 공방 있을듯

가계동향조사 등 조사 방식 개편 논의도

청장 청문회 도입 등 개선책 나올지 주목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8월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8월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통계에 대한 여러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통계청이 되려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통계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통계청 국정감사가 15일 실시된다. 청장 경질 이후 불거진 통계조작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킬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기재위가 통계청만을 대상으로 단독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에 따른 통계청 독립성·통계 중립성 훼손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앞서 5월·8월 각각 발표된 올해 1~2분기 소득 분배는 최악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통계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고 황 전 통계청장이 경질됐다. 황 전 청장은 8월27일 이임식 이후 이데일리와 만나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저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임 청장에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강 청장은 1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통계청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해 초 청와대에 제출했다. 강 청장은 8월28일 취임식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더 다양하고 상세한 통계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통계청은 9월18일 브리핑 등을 통해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작년부터 분리했던 소득·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해 2016년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내년부터 표본, 조사 방식이 바뀌기 시작해 2020년부터 현행 조사방식은 중단된다. 이는 강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통계 개편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선 경질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통계 조작하려는 인사”라고 주장하는 등 야당의 공세가 잇따랐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통계청이 직무에 소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계열적으로 이것(가계동향조사)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며 통계청 책임론을 제기했다. 임종석·장하성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회에 출석해 외압 의혹·조작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런 정치 공방만 계속되면 후유증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공방 가열→통계청 신뢰 훼손→통계청 조사에 시민 응답 거부→조사 신뢰성 저하→국가통계 문제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최기영 통계청 지부장(노조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통계 조작이라고 몰아붙여서 통계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가 망가지는 것”이라며 “통계 조사 현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정치인의 언어를 무작정 옮기는 것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는 △청장 청문회 도입 △청장 임기 보장 △기획재정부 산하인 현행 통계청 조직 체계의 변경 등을 개선책으로 요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통계청 독립성·통계 중립성을 위한 개선 대책도 논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