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요청, 前정부의 2배 넘어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공약 이행 방침에 맞춰 52개 정부 부처가 정원의 최대 78%에 달하는 인원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19년 부처별 정원 요구·반영 현황'에 따르면 52개 정부 부처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5만7613명과 3만6152명의 공무원을 늘리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임 정권인 박근혜정부 4년간 각 부처가 요구한 공무원 증원 규모(12만435명)의 77.9%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증원이 허용된 인원은 52개 부처 총 2만3614명이었다.

법무부는 올해 8월 기준 정원이 2만1825명인데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6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2018년도 법무부 소요 정원 요구안'에서 올해 총 1만589명(정원의 48.5%)의 공무원을 뽑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6578명이 정원인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하는 근로감독관 3000명과 외부에 위탁하던 취업지원프로그램 상담직 1800명, 고용센터 700명 등을 포함해 9478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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