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고속도로 2200km 건설 시 남북 일자리 130만개 창출”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일자리 130만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협력 관련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 효과 산정' 보고서를 보면 북한 지역에서 필요한 고속도로는 총 2927km다. 현재 설치된 도로 727km에 2200km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일자리 131만1043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더불어 1400억∼1755억원 가량통행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한 도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연간 최대 1조5000억원(15억6400만달러) 규모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이는 그간 국제기구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기구들이 약 10년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것이다.

국제기구별 지원 가능 금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억8500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3억달러, 국제개발협회(IDA) 4억9700만달러, IMF 4억8200만달러 등이다.

북한 SOC 중 도로 부문 투자는 약 15∼40% 수준이다. 매년 북한 도로 부문에 2300억∼6250억원(2억3400만∼6억2500만달러) 규모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기구 지원이 있으려면 우선 북,미,일 관계개선과 북,중 관계개선을 시작으로 북한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 의원은 '남북협력은 단순한 북한 지원을 넘어 통일비용을 줄이는 사업'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북한이 SOC 건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 호응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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