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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욱 하는 바람에`…우발적 살인 매년 수백 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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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욱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우발적 살인이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살인 피의자 914명의 범행 동기를 조사한 결과 '우발적' 항목을 선택한 피의자가 357명(39.7%)에 달한다.

또 다른 동기에는 가정불화(76명, 8%)와 현실 불만(44명, 5%), 경제적 이익(19명, 2%), 보복(8명, 1%) 등이 있었다.

우발적 살인 범죄자는 2013년 403명, 2014년 345명, 2015년 344명, 2016년 373명으로 매년 꾸준히 3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금 의원이 제출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정신질환인 '습관 및 충동장애' 환자는 2012년 이후로 매해 증가해 지난해 6116명을 기록했다.

금 의원은 "우발적 범죄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다"며 "우발적 범죄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갈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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