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에 기금까지 `동원`…관광·체육·복권기금 등 활용

◆ 해법 없는 고용대란 ◆

정부가 단기 일자리 대책으로 관광·체육·복권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기금을 통해 주요 관광지에 있는 외국어 안내판과 식당에 있는 외국어 메뉴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오류를 시정하는 사업에 40·50대 중년층과 같은 일자리 취약계층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의 경우 20% 범위 내에서 규모 변경이 가능해 기존 사업 범위를 신축적으로 확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정부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관광기금), 체육지도자 채용 확대(체육기금), 도박 중독 예방 및 금융교육 실시(복권기금) 등 기금을 통해 연말까지 단기 일자리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공기업을 통해 고압선 지하 매설, 농협·수협을 활용해 과일과 고랭지 채소 수확, 어항 내 환경 정화·정비작업 등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벌여 고용지표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북 군산을 비롯한 고용·산업 위기지역에는 한시적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하게 될 규제 자유특구 인프라스트럭처 조성에도 신규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일단 올겨울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취약 계층·지역·산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업자 수가 100만명이 넘고 취업준비생 수가 73만명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이 추가 악화돼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히 동절기(12∼2월)에는 취업자 수가 다른 기간에 비해 월평균 82만명 감소하는 등 계절 특성상 일자리 공급이 크게 감소한다"며 "청년·신중년·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2~2017년 동절기 월평균 취업자 수는 2530만명이고, 3~11월은 2612만명이었다.

정부는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취업 역량이 약화될 수 있기에 경험 축적, 소득 지원 등을 통한 재취업 발판 마련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재원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거나 전용 가능한 자금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연말까지 5000명 안팎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확충을 억지로 지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용 부진 상황에서 채용 여력과 업무상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에서 준비 중인 일자리는 정부가 말한 '업무상 필요'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A기관은 부서별 일자리 할당량을 정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 관리직원 등을 여럿 두기로 결정했다. A기관 관계자는 "할당량을 채워야 해서 하루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직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땅한 일자리 아이디어가 없던 B기관은 민원 상담 및 안내직원을 수십 명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연말까지 끝내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직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는 게 정부의 모순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유섭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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