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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끝나지 않은 고용위기] 여 "고용상황 최악 면했다".. 야 "세금으로 만든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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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엇갈린 반응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놓고 한국당 "철저히 검증할 것"
민주당 "취약계층 지원 뜻"


여야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4만5000명 늘어난 것과 관련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여당은 최악의 일자리 참사를 벗어났다며 안도했지만, 보수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쥐어짜 만든 '일자리 뻥튀기'라고 맞섰다.

또 이날 정부가 공공기관에 단기일자리 1만개 이상을 만들 것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짜 일자리' 논란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나자 "다행스럽다"는 반응부터 나왔다.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000명 늘어난 데 이어 8월엔 3000명 증가해 당 안팎에선 '일자리 마이너스' 우려가 여느 때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해찬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가 컸는데도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상황이 최악은 면한 것 같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이 수천명 수준에 그쳤던 7월, 8월에 비하면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 역시 논평에서 "일자리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감소 추세를 보였던 청년층 고용률이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세금 퍼붓기로 만든 일시 효과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업종별로 도소매,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근로자 수가 줄었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악영향이 크다"며 "또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부분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증가했다"며 "이는 늘어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줄어든 민간일자리보다 많았음에 불과한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에 1만개 이상의 단기일자리를 신설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라며 반발했다.

특히 한국당은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14일 첫 회의에서 최근 늘어난 단기일자리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특위에는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을 포함해 10개 상임위 11명 의원이 참여했다. 조 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단기일자리 급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너무 즉흥적으로 단기에 성과를 내려다보면 무리한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야당으로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장 몇 시간이라도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구직자, 중년, 어르신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거리를 주자는 것"이라고 정부의 단기일자리 신설 취지를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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