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려난 헌재재판관 임명·정개특위 논의…해법은?

심재철·유은혜 갈등에 안갯속…특위정수 조정 난망

바른미래 "이영진이라도 임명해 헌재마비 해소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여야가 12일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 도출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의 헌법재판관만 있는 상태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국회 추천 몫의 3인의 재판관 임명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판 정족수인 7인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지속적으로 회동하면서 합의점 찾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임명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시작되면서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현장에서는 헌재 기능 마비를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도 이어졌다. 한국당에서는 자당 추천 몫인 이종석 후보자도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세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과 장관들을 포함해 9명의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부적격자가 절반이 넘었지만 한 사람도 사퇴 내지는 중도 낙마가 없었다"며 "언제까지 국회가 형식적인 청문회 절차만 해야 하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헌재 마비는 분명히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뿐 아니라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대표는 지난 7월 정개특위를 포함한 비상설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자, 한국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특위가 3개월 가깝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민주 8명, 한국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리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특위 정수 조정 문제와 비교섭단체에 어떤 정당이 참여할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등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정국이 막힌 가운데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양측 조율에 적극 나서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헌법재판관 3인이 합의가 안 되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바른미래당 몫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도 임명동의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명이라도 임명해 7인이 정족수인 재판관 회의라도 진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법사위 내 오신환·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두 거대 정당의 무책임한 행태와 명분없는 싸움질에 헌법재판소만 희생양이 되고 만 셈"이라며 "두 정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자격미달이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마친 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만이라도 의결해 초유의 헌정 공백 사태를 해소하자"고 촉구했다.

비상설특위 논의 관련해서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한국당 원내대표 사이를 오가며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다음 총선까지 정개특위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이 없으면 바른미래당은 성과를 얻기 힘든 만큼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자리에서 "대통령도 찬성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합의제 민주주의 기초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포용국가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아래부터 시계방향),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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