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넘어서려면…"文정부, 경제정책 기조 점검할 때 됐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고용절벽이 8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급진적 경제정책이 고용절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는데,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며 "자체점검을 통해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과도했다는 것이 고용동향 결과에서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하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고, 이 시기를 놓치면 계속 경제가 끌려들어가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 취업자 수가 4만5000명 증가했다지만, 마이너스나 10만명 이하나 큰 차이는 없다"며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고, 최악의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을 일단 수정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두 가지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다른 정책을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역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단기적으로 풀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상황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한 연구위원은 "예상보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상황이 좋지만, 당초 취업자 수가 월 20만~30만명씩 증가하다 10만명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상황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데이터가 없어 정확한 영향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고용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좀 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정책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으로 경기가 악화돼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시장은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며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 사이클상 계속 경기가 하강하는 구간"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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