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분쟁 다발업체에 '현대건설-코리아세븐-메리츠화재'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분쟁발생 다발업체'는 현대건설, 코리아세븐, 메리츠화재가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위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발생 다발 업체'로 하도급 분야에서 현대건설-선진엔지니어링-대우조선해양 순으로 많았다.

가맹분야에선 코리아세븐-한국미니스톱(주)-BGF리테일 등 편의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 분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KT-흥국화재보험 등 보험·통신업계에서 자주 발생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 약관 및 대리점거래 분야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관이다. 분쟁조정 신청의 대부분은 하도급, 가맹, 공정거래 3개 분야에 집중된다.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분쟁조정상위 10개 업체와 관련된 조정 사건 비중은 하도급 분야가 5.4%, 공정거래 분야는 9.4%, 가맹 분야는 19%에 달한다.

유의동 의원은 "분쟁 발생 다발 업체를 공개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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