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대출, 보고도 못받고 제재도 못해"

감독권한 없어 P2P규제 사각지대

주요 업체 대표 구속 등 피해 속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중앙포토]

개인간(P2P)대출 시장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P2P대출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받는 자료도 없는 데다가 P2P대출 관련 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도 없는 탓에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국내 P2P 대출업체 현황에 대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크라우드연구소 및 P2P금융협회 등 외부 자료를 인용한 답변을 내놨다.

금감원이 인용해 밝힌 답변은 시점도 달랐고 조사 대상 업체 수도 각각 달랐다.

금감원이 인용한 P2P업체 ‘크라우드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총 207개 P2P대출 업체를 통한 누적 대출액은 총 4조769억원 수준이다.

사단법인 한국 P2P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60개 회원사의 회원사의 P2P대출 평균 연체율(30일 이상)은 4.38% 수준이다.

금감원은 "P2P업체에 대한 우리원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공식적 현황집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감독 한계를 고백했다.

P2P대출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P2P대출 피해 현황과 관련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P2P 업체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이 없어서 P2P대출 피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보고받는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P2P대출 관련 민원 접수 건에 대해 "키워드 검색(P2P)을 통해 추출한 건수기 때문에 실제 민원 발생 내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감독원]

P2P대출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요구에도 비슷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P2P 관련 민원 접수 건이 1179건으로 지난해(62)보다 19배 늘었다는 수치만을 내놓으면서 “민원관리시스템상 ‘P2P대출’ 관련 민원 유형은 관리되고 있지 않다. 키워드 검색(P2P)을 통해 추출한 건수기 때문에 실제 민원 발생 내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ㆍ검사 권한은 물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었다.

P2P대출 관련 대책을 묻는 주 의원의 요구에도 “업권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다만 감독ㆍ검사 권한이 미치는 대부업자에 한해 P2P대출과 연계한 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발견된 불법 혐의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간(P2P) 대출 중개 업체 루프펀딩 대표가 투자금을 용도외 사용하다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하지만 P2P대출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으며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최근 P2P대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부도ㆍ사기업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업계 3위로 꼽히던 루프펀딩은 차주와 짜고 투자금 약 80억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로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누적대출액 규모가 1300억원에 달했던 아나리츠도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을 만들고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감원은 “사기ㆍ횡령 혐의 P2P 업체에 대해 사법당국과 금융위ㆍ법무부ㆍ경찰청ㆍ금감원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통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며 “P2P대출 시장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고위험 상품인 P2P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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