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CEO 후보군 선정방안·승계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그룹 자본적정성·그룹위험 세부기준 연말까지 확정

답변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뽑을 때 '쇼트 리스트'로 불리는 핵심 후보군을 선정·관리하는 방안이 명문화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 승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핵심 후보군의 체계적인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금융회사가 CEO 승계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 해외 선진 금융회사의 사례와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논의할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CEO 선임과 이사회 운영 등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혁신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연구결과도 이달 중 발표한다.

지난 8월 롯데를 시작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을 상대로 한 '통합감독 모범규준' 이행상황 현장점검을 11월까지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어 통합감독의 핵심인 자본적정성 기준과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조정되는 것과 관련,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확정·시행될 때 발생할 보험금 감소 효과가 보험료에 추가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 문재인 케어는 지금까지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13.1∼25.1%의 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까지의 절감 효과를 반영, 2017년 4월 이전 판매한 구(舊) 실손보험은 6∼12% 보험료가 오르고, 그 이후 판매한 신(新) 실손보험은 8.6%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답변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끝)

윤 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금융회사별로 종합등급을 산출·공표하기로 했다. 현재는 10개 부문별 등급만 공표되지만, 앞으로는 5등급 체계의 종합등급이 매겨진다.

또 보험을 비롯해 소비자 분쟁을 지나치게 많이 유발하는 약관과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금감원은 P2P(개인 대 개인) 대출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앞서 올해 말까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대출상환금 별도 예치를 의무화하고 공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금감원은 이 밖에 AI(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인의 음성을 탐지하고 즉시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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