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종부세 부담 20살 이하, 천명 넘어..미성년자만 51명

고가 주택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20대 이하 연령층 규모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고액주택을 보유하거나 증여받은 20대 이하 청년층의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총 9억5000만원을 냈다.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했었다.

2013년에는 468명까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급격히 증가해 3년새 1000명을 돌파했다. 종부세액 또한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으나, 2016년에는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고액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이었다. 한해 2300만원의 종부세를 난 것으로,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 이었다. 종부세액은 22억9200만원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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