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지ㆍ옥ㆍ고’는 딴 나라 말…‘어린 금수저’ 넘친다

2016~2017년(잠정) 서울 미성년자 증여재산 현황. [제공=강병원 의원실]

-서울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사상 첫 5000억원↑ 강남3구 쏠려

-주택 가진 20대 이하도 증가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청년 실신’, ‘지ㆍ옥ㆍ고’(반지하ㆍ옥탑방ㆍ고시원)…. 단군 이래 가장 힘든 시기에 놓였다는 청년층이지만, 막대한 돈과 주택으로 무장한 ‘금수저’는 차곡차곡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0~18세) 증여세 신고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거주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증여재산은 6169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0억원을 넘겼다. 2014년(3762억원) 대비 3년새 63.9%(2407억원) 급증한 양이다. 미성년자가 내는 증여세도 지난해 1271억원으로 전년(875억원)보다 45.2% 많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ㆍ강남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구에 사는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4747억원으로 서울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6169억원)의 76.9%를 차지했다. 증여세도 이들 5개 자치구에서만 1008억원이 부과됐다. 전체(1271억원)의 79.3%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0~9세 2633억원, 10~18세가 3536억원을 증여재산으로 수령했다. 전년 0~9세(1675억원), 10~18세(2368억원)보다 각각 57.1%, 49.3% 많아졌다.

2014~2017년 서울에 사는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1조7091억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발생한 증여세는 37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2016년 20대 이하 종부세 현황 [제공=김상훈 의원실]

청년층이 ‘주포’(주택포기)세대로 불릴 만큼 집 값이 치솟는 한편, 주택을 소유한 20대 이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이다. 모두 9억5000만원이 납부됐다.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2013년 46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3년간 급증했다. 종부세액 또한 2013년에는 4억4800만원으로, 2016년(9억5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2013년 땐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다. 2016년에는 주택(1049명)이 토지소유(544명)보다 배 가량 많은 상태다. 고액주택을 보유 혹은 증여받은 20대 이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안전망 확충, 공동체 유지를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직하게 사는 서민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변칙ㆍ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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