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최연혜 "文정부 탈원전 추진 후 원전 멈춘 날 증가"

"계획예방정비 급증…원전운영 '꼼수방해' 중단해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이후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 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전후해 '계획예방정비'로 원전을 멈춘 날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의 각종 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성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정비는 24개월마다 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해 실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핵연료 교체주기를 맞춰서 정비를 실시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은 총 14호기에 대해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1750일로 평균 125일 이다. 2014년에는 총 16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1680일로 평균 105일 동안 정비했다.

2015년에는 총 17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1262일로 평균 74일이었다. 2016년엔 총 13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893일로 평균 69일동안 정비를 실시하는 등 해가 갈수록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줄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이러한 정비기간이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은 총 9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총 정비일수는 1179일로 평균 131일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2배 가량 정비일수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총 22호기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정비를 완료한 16호기의 총 정비일수는 3040일에 달했다. 평균 정비일수가 190일로 탈원전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현재도 6호기가 계속 정비 중이다.

반대로 원전이 내·외부적 이유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멈추는 '불시정지'는 탈원전이 시작된 후에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곳, 14년 5곳, 15년 3곳, 16년 4곳에서 17년 1곳으로 줄었다가 18년 현재 3곳에서 원전 불시정지가 있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우려와 달리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에도 불시 정지한 원전은 없었고,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시에도 불시 정지한 원전이 전무했다. 당시 지진에도 불구하도 원전의 안전 운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이후 원전 정비기간을 늘리고 재가동을 어렵게 하는 원전 억압정책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원안위는 정부가 우려하는 지반 및 원전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만큼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하는 '꼼수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gk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