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탈원전 정책’ 공방

“국가경쟁력 하락·환경파괴” / “탈원전 세계적 추세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오히려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태양광으로 원전 1기(1기가와트 규모)를 대체하려면 축구장 1300개 규모의 토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하는데 이 좁은 국토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원전 관리의 위험성과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를 강조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인 에너지 전환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에 대해 전력기금 등 여러 재원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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