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최종구, “대출금리 부당산정 은행 제재 근거 마련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현재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재하지 못했다”며 “현재 은행권과 대출 금리 산정체계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데 제재를 할 근거가 마련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산정과 관련해 점검을 다 했고 필요한 환급은 완료했지만 아직 최종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나오지 않았다”며 “고의적 중대 잘못에 대해 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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