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밀반입 2건 더 조사중"

◆ 2018 국정감사 ◆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한진 오너일가 수사, 면세점 관련 사항이 주로 거론됐다.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국감에 출석해 "추가로 의심되는 2건을 8월부터 조사 중"이라며 "압수수색은 마쳤고 송장 등 관련 서류도 모두 확보해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 8월 대구지검에 송치한 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부산세관이 수사를 맡고 있다.

밀반입이 의심되는 석탄은 무연탄으로,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세청은 관련 업체 이름과 신용장 개설 은행, 입항 경로 등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관련 자료 공개를 두고 의원들과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련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라며 "수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에서 번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관세청은 해외 신용카드 내역 관련 품목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7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에 따라 추가 수사 중"이라며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밀수입 혐의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면세점과 관련해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면세점과 같기 때문에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협회나 민간기업, 법무·세무 법인에 관세청 직원 재취업이 이뤄지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인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