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도 별보며 퇴근"…부동산 등 핫이슈에 국감 초반 열기 후끈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11일 국감서도 부동산, 대북제재, 남북경협, 사법농단 등 이슈 지속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11일 이틀째를 맞은 국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대북제재, 남북경협, 사법농단 등 국감 첫날에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이슈들의 열기가 이어졌다. 앞서 전날 대부분의 상임위가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남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추궁을 지속했다.

◇집값 안정, 해법 있나 없나?=국회 국토교통위는 전날에 이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에 바빴다.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등 피감기관에 대책을 묻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수요가 영구임대주택 2만명, 국민임대주택 5만명"이라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면 주택 공급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LH 사장은 "한 번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민간사업이 잘되지 않는 것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여러모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택지 사전유출 사건에 관여된 LH가 피감기관인 만큼 야당 의원들의 관련 추궁도 거셌다. 특히 신 의원에게 자료를 건넨 LH 소속 A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자료가 공개될 줄 몰랐다. 신 의원에게 자료를 설명한 뒤 공개해선 안된다고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금강산 관광, 갈수 있나 없나?=외교통일위 통일부 국감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다. 조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여러차례 해명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금강산 관광 제재 등 대북제재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조 장관은 "관광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나 자금유입 소지가 있는 대규모 관광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의 협의대상"이라며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은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강 장관의 최초 발언을 이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도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미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나 면제를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 공방에 홍장표 등판=환경노동위에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특히 이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국감장에 직접 나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실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직접 맞섰다.

홍 전 경제수석은 최근 고용악화 등을 경제 체질 개선 과정의 진통으로 진단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문제와 관련,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들지만 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위 국감 호된 신고식=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얼마 전까지 만해도 자신의 안방이나 다름 없었던 교육위에서 피감기관장 지위로 호된 국감 신고식을 치렀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유 부총리를 비판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도 증인선서 거부, 차관 상대 질문 등 철저한 '패싱' 전략으로 유 부총리를 외면했다.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질의를 받은 유 부총리는 틈틈히 정책 소신을 밝혔다. 그는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2019학년도부터 시작하겠다고 기존에 밝혔고 늦어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선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게 재원 마련의 근본적인 방향이 되겠지만 만약 올해 안에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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