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민갑룡 청장, 野 '가짜뉴스' 대응 지적에 "통상업무" 일축

경찰청 국감, 野 정부 가짜뉴스 엄정 대응 공세

민 청장 "매년 가짜뉴스 단속…통상 업무" 일축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떠도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하자 민갑룡 청장이 ‘통상적인 업무’라며 일축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 대응을 이야기하니 경찰청장 대응이 빠르다”며 “광우병 파동 났을 때와 세월호 때, 천안함 사건 때도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경찰은 뭘 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경찰청장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면 언론, 국민들의 일반 정서가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예로 들면서 “불과 1년 반 전 얘기인데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진실 전달을 막는다면 독재정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민 청장은 “해마다 허위사실 생산·유포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며 “어떤 사회적 영역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많이 생길 때 단속해왔듯 이번에도 같은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총괄로 사이버수사과와 수사·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운영에 나섰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계획적인 유포 행위 △이른바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 결과 21건을 차단·삭제 요청하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고소·고발과 자체인지, 112신고를 통해 7건을 수사 중이며 9건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삭제·차단 조치한 21건 가운데 18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건은 해당 사이트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