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석태 헌법재판관 ‘이념공세’ 몰두한 한국당···“재판관 인정 못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 구성 공백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는 지난달 임명된 이석태 헌법재판관(65)의 청문회를 방불케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재판관이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부하 비서관으로 재직한 점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이 재판관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직속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이 재판관을 장·차관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헌재의 가장 핵심적 가치를 흔든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2003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상관이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이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저희는 이 재판관 같은 분들을 (재판관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던 김선수 변호사가 지난 8월 대법관으로 지명된 것을 함께 언급하며 “헌재와 대법원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인적,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과 김 대법관이 변호사 활동을 하며 일부 사회적 목소리를 낸 점을 두고서도 “30년간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보였던 분들”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재판관이 변호사 시절 동성애 관련 사건을 변론한 것 등을 거론하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라고 재판을 할 수 있나”라고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석기를 양심수라고 칭하며 석방 탄원한 게 이 재판관”이라며 “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이 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제기됐던 내용이다. 한국당은 국정감사에서도 이 재판관에 대한 ‘이념공세’에 초점을 맞췄다. 헌재를 대표해 국감에 나선 김헌정 사무처장은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다” “재판관이 되기 전과 후는 다를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재판관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게 문제된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윌리엄 전 대법관은 닉슨 대통령 밑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명 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느냐가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변호사 때는 편향되서 그 입장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지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으로 활동할 때는 다를 거라 생각한다”며 “재판할 때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일축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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